2020. 2.

□ 추진 목적

○ 제39회 스승의 날을 맞이하여 교육발전에 공헌한 우수교원에 대한 포상을 통해 스승 존경풍토 조성 및 교원 사기진작 도모

□ 기본 방향

○ 연공서열식 추천을 지양하고 실제 공적이 있는 자를 추천

-  추천기관은 연공서열식 포상 추천을 지양하고 묵묵히 교육 발전에 헌신하여 그 공적이 귀감이 되는 자를 추천 

○ 엄밀한 공적 심사를 통해 포상의 영예성 제고

-  학생, 학부모, 동료교원 등의 존경을 받는 자가 마땅히 포상을 받을 수 있도록 공적심사위원회를 통한 엄정한 공적 심사 실시

○ 교육혁신 공로자 사기진작 및 국정과제 추진 여건 제고

-  교육혁신에 앞장 서 교육 현장의 변화에 기여한 공적이 뚜렷한 자를 포상하여 교육 분야 국정과제의 현장 확대 유도

□ 추천 대상 및 추천 방법

○ (추천대상) 유 ‧ 초 ‧ 중 ‧ 고 ‧ 대학 ‧ 전문대학 등에 재직하고 있는 현직 교원(사립 및 특수학교 교원 포함) 또는 교육행정기관의 교육전문직

○ (추천방법) 

-  (기관추천) 시도교육청, 대학, 전문대학 등 기관 추천자 

-  (개별추천) 2019년 ｢대한민국 인재상｣ 수상자가 추천한 자(p.26 참고)

※ 대한민국 인재상 수상자의 추천자는 교육부에서 별도 취합 후 시도교육청 등 추천기관에 통보(기관 추천자와 동일한 기준으로 공적심사 후 교육부 추천)

○ (추천기준일) 정부포상 ’20.3.13.(금), 장관표창 ’20.4.10.(금)

○ (추천훈격) 실 교육경력(기준일 ’20.3.1.)에 따라 훈격별 추천

-  (정부포상) 훈장(15년 이상), 포장(10년 이상), 대통령 ‧ 국무총리(5년 이상)

-  (장관표창) 5년 이상

【 실 교육경력 산정 시 유의사항 】

□ 포상 규모

○ 스승 존경풍토 조성, 포상 영예성 제고를 위해 정부포상 및 장관표창 포상 규모는 전년 수준 유지

-  (정부포상) `17년 238명 → `18년 238명 → `19년 238명 → `20년 238명

※ 정부포상 인원은 행안부 규모협의 과정에서 감축될 수 있음

-  (장관표창) ’16년 4,500명(0.8%) → ’17년 3,500명(0.8%) → ’18년 3,000명(0.5%) → `19년 2,800명(0.47%) → `20년 2,800명(0.47%) 

※ 괄호는 당해연도 유・초중등・대학교 전체 교원 대비 수상자 비율(%)

□ 추천 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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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 학술진흥(대학, 전문대학, 사이버대학, 소속기관 등)

○ 다년간 연구에 몰입하여 신기술 개발, 신생·소외 분야 등의 연구에 매진하여 학문적 기틀 마련에 공적이 뛰어난 자

○ 세계학술지에 우수 논문 게재, 전공분야에 학문적 성과 등으로 학술진흥에 공적이 뛰어난 자

□ 인재양성(대학, 전문대학, 사이버대학, 소속기관 등) 

○ 전공분야의 후학양성을 위해 노력하여 청출어람의 본보기가 되는 자

○ 학문적·기술적 노하우 전수를 통하여 우수인재·기술인력 양성에 공적이 뛰어난 자

□ 재외 동포교육(재외 한국학교 등) 

○ 재외 한국동포가 대한민국의 뿌리를 잊지 않고, 한국인으로써 자긍심을 갖고 성장할 수 있도록 재외동포 교육에 힘써 교민사회에서 존경을 받고 동포교육에 우수한 공적이 있는 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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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 정부포상(국무총리표창 이상, 238명) 

○ 교원수 등을 고려하여 정부포상 238명을 추천기관별 가배정

○ 정부포상(국무총리 표창 이상)은 추천분야별 인원 배정 없이 추천기관에서 추천대상 공적을 심사하여 귀감이 되는 자를 추천

※ 기관별 추천 가능 최대 인원이며, 최종 훈격 및 인원은 공적심사 과정에서 감축 가능

【 정부포상 가배정 인원 】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(단위 : 명)

구분		훈장	포장		대통령표창	국무총리표창	계
교 육 청	서울	2			11	15	28
	부산	1			5	6	12
	대구	1			4	5	10
	인천	1			4	6	11
	광주	1			3	3	7
	대전	1			3	3	7
	울산	1			2	2	5
	세종	1			1	1	3
	경기	2			18	21	41
	강원	1			3	3	7
	충북	1			3	3	7
	충남	1			4	4	9
	전북	1			3	4	8
	전남	1			3	4	8
	경북	1			6	4	11
	경남	1			6	7	14
	제주	1			1	2	4
	소계	19			80	93	192
대학교		2			11	11	24
전문대		1			2	3	6
사이버대		-			-	1	1
교육부 등*		1			1	1	3
재외 한국학교		1			1	-	2
대한민국 스승상		5		5	-	-	10
합계		17		17	95	109	238

* 교육부 본부, 국립특수교육원, 국립국제교육원, 중앙교육연수원, 학술원사무국, 국사편찬위원회 (한국학중앙연구원 포함)

※ 훈포장 추천자는 홍보용 미담사례 자료 제출 (<서식4> 참조)

※ 훈장 추천자는 옥조근정훈장으로 추천

※ 훈장으로 추천해도 공적심사, 수공기간 등을 고려하여 포장으로 훈격이 조정될 수 있음

※ ｢대한민국 스승상｣ 수상자 10명에게 훈∙포장 배정(훈장 5명, 포장 5명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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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 장관 표창(2,800명) 

○ 교원수 등을 고려하여 장관표창 인원을 추천기관별 배정하고, 다양한 공적이 있는 교원이 추천될 수 있도록 분야별 추천 비율 제시 

-  (유 ‧ 초 ‧ 중등 ‧ 특수) 교과지도 25%, 생활지도 25%, 진로직업 20%, 교육혁신 20%, 평생복지 10%

-  (대학 ‧ 전문대학 등) 학술진흥 50%, 인재양성 50%

-  (재외 한국학교) 재외동포교육 100%

※ 분야별 배정 인원은 추천기관 공적심사 과정에서 조정 가능(총인원 준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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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 추천대상 접수

○ 시도교육청, 대학 등 추천기관은 스승의 날 포상 안내가 누락되지 않도록 유의하고 귀감이 되는 미담사례가 있는 교원 적극 추천

-  파견 등을 이유로 포상 추천에서 일괄 배제하지 않도록 유의

 ※ 교육청은 관할 국립학교 소속 교원이 포상 추천에서 배제되지 않도록 유의

 ※ 교육부, 교육청, 언론, 지역사회 등의 미담사례 적극 발굴

○ 2019 대한민국 인재상 수상자가 추천하는 교원은 교육부에서 취합하여 관할 추천기관으로 대상자 통보

 ※ 대한민국 인재상 수상자 추천자는 훈격을 결정하지 않고 통보되며, 추천기관에서 정부포상 또는 장관표창에 포함하여 공적심사 후 추천여부 결정

※ 대한민국 인재상 수상자에게 포상 요청 청탁이 발생하지 않도록 유의

○ 포상 동의서 징구 철저(추천제한 사유 조회 등 개인정보 제공 동의)

※ 정부포상에 대한 동의서 <서식7>, 장관표창에 대한 동의서 <서식8> 

□ 추천대상 검증

○ 추천기관에서는 추천 교원의 공적조서 및 인사기록 면밀히 검증

○ 추천제한 사유 조회

-  (정부포상) 범죄수사경력, 징계경력, 기포상 경력, 재포상 금지기간, 체납 여부(국세‧관세‧지방세), 사회적 물의 여부 등

※ 정부포상업무지침(`20.1.1.)에 따라 체납 중인 자는 정부포상(국무총리 표창 이상) 추천 제한

-  (장관표창) 징계경력, 재표창 금지기간, 사회적 물의 여부 등

□ 공적심사

○ 공적심사위원회에서 추천 대상 공적심사 후 적격자 추천

-  공적 진위 사실확인, 사회적 물의 여부 등을 면밀하게 심사하고 추천 대상 선정 및 추천순위 부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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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 공적심사 부실로 부적격자를 추천한 추천기관은 포상업무 담당부서장 사유서 징구 및 차년도 스승의 날 포상인원 축소

□ 포상 대상자 추천

○ 스승의 날 포상 수여 전 추천 대상자가 사회적 물의를 일으키거나 결격 사유 발생 즉시 교육부로 통보

  ※ 각종 비위 의혹이 제기된 자는 즉시 보류를 요청하고 진상 규명 후 포상 여부 결정

○ 정부포상(국무총리 표창 이상) 추천 대상은 추천 순위대로 추천자 명부를 작성하고 상훈포털시스템 입력 ∙ 제출

  ※ 공적심사 결과 및 행정안전부 포상규모 협의 결과에 따라 수여 훈격 및 인원 감축이 가능하므로 공적 조서를 내실있게 작성하고 및 추천 순위 각별히 유의

□ 정부포상(238명)  ※ (유의) 정부포상과 장관표창 추천 일정이 다름

○ 점검사항

※ 교육청, 고등교육정책과(대학), 전문대학정책과(전문대학) 자체 공적심사위 심사 후 추천

※ 운영지원과(교육부 등), 이러닝과(사이버대), 학술진흥과(한국학중앙연구원), 재외동포담당관(재외한국학교), 대한민국 스승상 추천자는 교육부 교원정책과에서 일괄 조회 및 심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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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 향후 일정(정부포상)

 ※ 추천대상 접수 등 일정은 추천기관(부서) 실정에 따라 별도로 정하되, 추천기한(3.13.) 엄수

□ 장관표창(2,800명)  ※ (유의) 정부포상과 장관표창 추천 일정이 다름

○ 점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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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 향후 일정(장관표창)

 ※ 추천대상 접수 등 일정은 추천기관(부서) 실정에 따라 별도로 정하되, 추천기한(4.10.) 엄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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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 정부포상 추천제한 기준

1)감사조사 또는 수사 중이거나 형사사건으로 기소 중인 자

2)형사처분

가)공무원 재직 중의 행위로 인해 벌금형 이상의 형사 처분을 받은 자

󰠏다만, 재직 중 1회에 한해 200만원 미만의 벌금형을 받은 자는 공적이 현저하게 탁월한 경우 포상추천 가능하나,

󰠏｢공무원 징계령 시행규칙｣ 제4조제2항(제1~6호)에 따라 감경이 제한되는 비위(주요비위)에 해당하는 범죄로 인하여 형사 처분을 받은 경우, 형벌의 종류 및 횟수에 관계없이 추천 제외(선고유예를 받은 경우 포함)

<주요비위란> ｢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｣ 제4조제2항(징계를 감경할 수 없는 경우) 1.｢국가공무원법｣ 제83조의2제1항에 따른 징계 사유의 시효가 5년인 비위 <｢국가공무원법｣ 제78조의2제1항에 해당하는 경우> 1. 금전, 물품, 부동산, 향응 또는 그 밖에 대통령령으로 정하는 재산상 이익을 취득하거나 제공한 경우 2. 다음 각 목에 해당하는 것을 횡령(橫領), 배임(背任), 절도, 사기 또는 유용(流用)한 경우 가. ｢국가재정법｣에 따른 예산 및 기금 나. ｢지방재정법｣에 따른 예산 및 ｢지방자치단체 기금관리기본법｣에 따른 기금 다. ｢국고금 관리법｣ 제2조제1호에 따른 국고금 라. ｢보조금 관리에 관한 법률｣ 제2조제1호에 따른 보조금 마. ｢국유재산법｣ 제2조제1호에 따른 국유재산 및 ｢물품관리법｣ 제2조제1항에 따른 물품 바. ｢공유재산 및 물품 관리법｣ 제2조제1호 및 제2호에 따른 공유재산 및 물품 사. 그 밖에 가목부터 바목까지에 준하는 것으로서 대통령령으로 정하는 것 2.｢성폭력범죄의 처벌 등에 관한 특례법｣ 제2조에 따른 성폭력범죄 3.｢성매매알선 등 행위의 처벌에 관한 법률｣ 제2조제1항제1호에 따른 성매매 4.｢국가인권위원회법｣ 제2조제3호라목에 따른 성희롱 5.｢도로교통법｣ 제44조제1항에 따른 음주운전 또는 같은 조 제2항에 따른 음주측정에 대한 불응 6.｢공직자윤리법｣ 제8조의2제1항 또는 제22조에 따른 등록의무자에 대한 재산등록 및 주식의 매각･신탁과 관련한 의무 위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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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징계의 진행 또는 처분

가)징계절차가 진행 중인 자 또는 관계행정기관의 징계처분 요구 중인 자 

나)징계 또는 불문경고(징계위원회 의결에 의한 불문경고에 한함) 처분을 받은 자

󰠏다만, 경징계(감봉･견책)가 사면되었거나, 불문경고가 사면 또는 말소된 자로서 공적이 현저하게 탁월한 경우에는 포상추천이 가능하나,

󰠏｢공무원 징계령 시행규칙｣ 제4조제2항(제1~6호)에 따라 감경이 제한되는 비위(주요비위)를 저지른 자는 경징계 또는 불문경고가 사면 또는 말소되더라도 추천 불가능

4)｢국가공무원법｣ 제2조(공무원의 구분)제3항 제1호 및 ｢지방공무원법｣ 제2조 제3항 제1호의 특수경력직공무원 중 선거에 의해 취임하는 공무원

※ 특별한 공적이 있는 경우에는 그 소속 기관에 단체표창을 추천 할 수 있음

5)｢상훈법｣ 제8조 및 ｢정부 표창 규정｣ 제19조 등에 따라 정부포상이 취소된 적이 있는 자 또는 단체(기관)

※ 단, 취소의 원인이 된 사유가 본인의 귀책이 아닌 경우는 추천 가능

6)추천일 당시 ｢국세기본법｣, ｢관세법｣, ｢지방세징수법｣에 따른 체납 중에 있는 자

※ 국세∙관세 및 지방세 체납 여부는 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(www.share.go.kr)의 e 하나로민원(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)에서 체납액이 없다는 사실을 추천기관이 직접 조회하여 확인 

7)사회적 물의 등 유발

부도덕한 행위 등으로 사회적 물의를 야기하거나, 언론보도 또는 소송･민원 제기 등의 논란이 있어 정부포상이 합당치 않다고 판단되는 자

8) 재포상 금지(기준일 : 수여일부터 추천일까지)

가) 정부포상을 받은 자와 모범공무원으로 선발된 자는 이미 받은 포상의 훈종 및 훈격, 분야에 관계없이 일정기간* 동안 정부포상을 받을 수 없음

* 기존 포상을 받은 시점(수여일)에서 훈장은 7년, 포장은 5년, 대통령표창, 국무총리표창은 3년이 지나야 추천될 수 있음

나) 훈장을 받은 자는 그 훈장과 동일한 종류의 동급 및 하위 등급의 훈장이나 동일한 종류의 포장을 다시 받을 수 없음

다) 포장을 받은 자는 그 포장과 동일한 종류의 포장을 다시 받을 수 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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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) 훈‧포장을 받은 자는 동일한 유공의 포상으로 대통령표창, 국무총리표창을 받을 수 없음

마) 스승의 날 유공으로 정부포상을 받은 자는 5년 이내 다시 스승의 날 유공으로 재포상 금지

□ 장관표창 추천제한 기준

1) 재포상 금지기간 내 추천되는 자

※ 장관표창 기 수여일로부터 추천일 기준 2년이 경과하지 아니한 자 재표창 금지 

※ 스승의 날 유공으로 장관표창을 받은 자는 5년 이내 다시 스승의 날 유공으로 재표창 금지

2) 수사 중이거나 형사처벌을 받은 자

3) 각종 언론보도, 민원야기 등으로 사회적 물의를 일으켜 포상이 합당치 않다고 판단되는 자

4) 추천일 기준 최근 3년 이내에 장관표창이 취소된 적이 있는 자

5) 추천일 기준 최근 2년 이내에 정부포상을 수여한 자(국무총리 표창 이상)

6) 징계절차가 진행 중인 자 또는 관계행정기관의 징계처분 요구 중인 자

7) 징계 또는 불문경고 처분을 받은 자

-  다만, 경징계(감봉‧견책)가 사면되었거나, 불문경고가 사면 또는 말소된 자로서 공적이 현저하게 탁월한 경우에는 포상 추천 가능

※「공무원 징계령 시행규칙」제4조에 따라 감경이 제한되는 주요비위는 제외

8)공무원 재직 중의 행위로 인해 벌금형 이상의 형사 처분을 받은 자

󰠏다만, 재직 중 1회에 한해 200만원 미만의 벌금형을 받은 자가 공적이 탁월한 경우 표창 대상자로 추천 가능하나,

󰠏주요비위(금품‧향응 등 수수 및 제공, 횡령‧배임, 성폭력, 성매매, 음주운전, 재산등록 거부 등 공직자윤리법 위반)에 해당되는 범죄로 인하여 형사처분을 받은 경우, 형벌의 종류 및 횟수에 관계없이 추천 제외(선고유예 포함)

9) 추천일 기준 1년 이내 주의‧경고 처분 받은 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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